본문 바로가기
5 5060 생활정보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읽는 시간 약 9분

전세를 구할 때 많은 분이 집의 위치나 전세가격은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정작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UG 역시 이를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요.”

“집이 팔리면 드릴게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보증사고 및 이행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특히 가입을 검토해보세요

1. 전세보증금이 내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

퇴직금이나 오랫동안 모은 목돈 대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진 자산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증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보증금을 잃거나 장기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람

집주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2년 뒤 상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의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좋은 분 같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집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증기관도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을 이용해 보증한도를 판단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기본적인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집의 위험을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은행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선순위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역시 선순위채권 등을 보증심사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택가격 대비 근저당과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

다가구주택은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등 선순위 관계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부터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선순위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을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대출과 관련된 보증이고,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HF도 두 상품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 2년 후 이사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다른 집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두 달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새로운 집의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반환보증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기관별로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주택 종류, 계약기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심사합니다.

대표적으로 HUG의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현재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로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HUG는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불안하니까 가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HUG와 HF는 똑같은 상품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구분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일반전세지킴보증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 목적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보장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보장
신청조건HUG의 주택·계약·보증조건 충족 필요HF 전세자금보증 이용 또는 동시 신청 등의 요건 필요
신청기한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2 경과 전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2 경과 전
신청방법모바일·위탁은행·지사 등취급은행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의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함께 신청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료만 비교하기보다 내 계약과 대출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점유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약 종료와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역시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셋집을 구했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집의 실제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 주택가격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특히 “계약하고 나중에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심사에서 가입할 수 없는 주택으로 확인되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입 필요성을 더 크게 생각해보세요

내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집에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권리관계 확인이 복잡한 경우
집주인의 반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대출 비중이 큰 경우
계약 종료 후 바로 다른 집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단순히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만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순서는

집 찾기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확인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 전입신고·확정일자 → 기한 안에 보증 신청

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중요한 노후자금이나 목돈이라면 보증료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상품의 세부 조건과 신청채널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점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안내 또는 HF 일반전세지킴보증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newsguide217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