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2026년 9월 5일 읽는 시간 약 9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는 자동차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한 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배기량보다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가 기초연금 심사에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승용차나 비교적 저렴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

현재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가액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합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차량은 기초연금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3,000cc가 넘으면 탈락한다는 말은 옛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고급자동차를 판단할 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이라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배기량 3,000cc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자동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3,300cc 대형 승용차라도 현재 적용되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히 배기량 때문에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4. 4,000만 원짜리 자동차는 왜 문제가 클까요?

일반적인 재산은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고 고급자동차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4,500만 원 × 4% ÷ 12개월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4,500만 원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크게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라면?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고급자동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토지·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해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2,000만 원짜리 자동차 있음 = 기초연금 탈락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6. 10년 이상 된 자동차라면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급자동차 산정의 예외로 두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고가 차량을 보유한 분이라면 차량가액뿐 아니라 차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생업용 자동차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를 적용해 일반재산의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가 일할 때 사용하는 차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업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8.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도 확인하세요

차량가액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중지명령이 기재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리하게 계산됐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 전기차도 차량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60대 이상 운전자도 많습니다.

과거 배기량 기준으로는 전기차를 판단하기 애매했지만 현재는 배기량 기준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 수입차라고 무조건 고급자동차는 아닙니다

수입차라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고급자동차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비싸게 구입했던 수입차라도 오래되어 적용되는 차량가액이 내려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산차라도 적용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차냐 수입차냐보다 실제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배우자 명의 자동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라면 신청자 본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를 아내 명의로 해두면 괜찮겠지.”

또는

“남편 명의 자동차니까 내 기초연금과 관계없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되므로 부부가 보유한 자동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동차 가격은 내가 산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5,000만 원에 샀다고 해서 영원히 5,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고차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적용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제 자동차가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얼마로 평가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3. 자동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대형차를 보유한 분들이

“내 차가 3,000cc가 넘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3,000cc 기준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 상황	기초연금 판단 시 핵심
자동차 보유	보유만으로 탈락 아님
배기량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고급자동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원칙적으로 고급자동차 산정 주의
차령 10년 이상	고급자동차 산정 예외 가능
생업용 자동차	소명 시 예외 가능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조건에 따라 예외 가능
전기자동차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확인
배우자 명의 차량	부부가구라면 함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