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내다가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

“돈을 못 버는 동안 잠시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인정된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무엇일까요?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 → X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잠시 쉬는 것 → O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를 퇴직해 소득이 없어졌다면?

대표적인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인 A씨가 회사를 퇴직했다고 하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 등도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된 뒤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했다고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입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을 중단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대표적인 납부예외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냥 연체시키기보다는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득이 조금 줄었다고 납부예외가 될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줄었다.”

와

“소득이 없어졌다.”

는 다릅니다.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학생이나 군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27세 이상이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6. 회사에 다니면서 휴직했다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휴직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휴직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용자이며,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7. 납부예외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

→ 실직 후 납부예외 2년

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11년 가입한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액 계산을 위한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8.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은 영원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105번 글에서 설명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추납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납부예외 = 지금 보험료를 쉬는 것

추후납부 = 과거에 쉬었던 일정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것

입니다.

9.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8세인 B씨가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8년 6개월 납부했다고 하겠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취업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60대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가입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납부예외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중이라도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 납부예외

→ 6개월 후 재취업

했다면 계속 납부예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1.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일까요?

자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를 신청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졌다고 보험료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단순 납부예외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납부예외와 보험료 미납은 완전히 다릅니다

50~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납부예외

공단에 신청하여 인정받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보험료 미납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냥 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냥 안 내면 납부예외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정식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납부예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수급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납부예외부터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가까운 사람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14. 이런 사람은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118개월

이라면 어떨까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가입기간을 모르고 납부예외를 계속한다면 연금수급권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기간이 충분하고 당장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이용해 보험료 부담을 잠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5. 신청하기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이유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 충족 여부 확인
현재 소득 유무	납부예외 대상 판단
납부예외 예상기간	가입기간 공백 확인
예상 노령연금액	향후 연금에 미치는 영향 확인
추납 가능 여부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
재취업 계획	납부재개 시점 예상

16.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퇴직·실직·사업중단 등

↓

소득이 없어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여부 확인

↓

납부예외 신청

↓

해당 기간 보험료 부담 없음

↓

하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

필요하면 나중에 추납 검토

이 흐름만 이해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50·60대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납부예외 기간이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추납을 통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50~60대라면 납부예외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제 가입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지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나중에 이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