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 거래, 은행 업무 등을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기 어렵거나 아예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도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해 둔 인감도장을 기준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인 방법	등록한 인감	본인의 서명
인감도장	필요할 수 있음	필요 없음
사전 인감신고	필요	필요 없음
효력	법적 효력 있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대리발급	요건 충족 시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
현재 발급 수수료	방문 1통 600원	2028년 말까지 무료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감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려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자주 잃어버리는 분이나 앞으로 인감도장을 따로 관리하고 싶지 않은 50·60대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어디에서 발급받을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재 방문 발급이 기본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하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4. 발급받는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준비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 → 사용용도·거래 상대방 등 필요한 사항 작성 → 전자패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핵심은 도장을 찍는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5.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반적인 본인 신청에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거나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라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6.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2026년 현재는 무료입니다.

원래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즉 현재는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보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7. 정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여러 업무에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담당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나 업무에 따라 요구하는 추가서류나 작성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부동산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부동산 거래 등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처럼 중요한 재산거래에서는 용도와 거래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24가 세무서 확인서 등 별도 준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발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현재 안내에서도 신청자격을 ‘본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서와 큰 차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10.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의 PC 웹 버전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 서류 역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부터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한 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정부24 PC 웹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정부24는 만료 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디든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보험회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두 서류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13. 두 가지 본인서명 제도를 구별하세요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주민센터 등 방문	정부24 PC
최초 사전승인	필요 없음	주민센터 방문 승인 필요
본인 신청	예	예
수수료	2028년 말까지 무료	무료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예	예
주요 사용처	민간거래 등 폭넓게 활용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
인감도장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특히 인터넷 발급을 원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별해야 합니다.

14. 60대라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출처에 먼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해도 됩니까?”라고 확인하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찾거나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현재는 발급 수수료도 없습니다.

15. 앞으로 자주 사용할 사람이라면?

정부기관에 관련 서류를 자주 제출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을 받아두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처음 한 번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승인 후에는 정부24 PC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처에 제한이 있으므로 제출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인감신고도 필요 없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분증 준비 → 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 → 필요한 내용 작성 →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 → 확인서 발급

인터넷 발급을 원한다면 별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가능한 제출처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식 안내